□ 퇴직공제 가입 대상의 확대 등(안 제6조)
(1)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제제도 확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퇴직공제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로 하고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따로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제도의 확대로 해당 건설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