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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제 제17호의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시행
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시행
| 구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
| 금액 | 1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 4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
| 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공공 및 민간 포함), 원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
| 통보주체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통보기한 |
[최초통보]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
[최초통보] 하도급계약 체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
| 특이사항 | 건설공사대장(원도급)에 통보하는 하수급인: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업체도 모두 기재하여 통보 |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7]
| 법조문 | 위반행위 | 행정처분 |
|---|---|---|
| 법 제81조 제3호 |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 법 제99조의 11 |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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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별표7 더. 법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의 금액: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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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9조의 제3호 |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과태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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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별표7 바. 법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의 금액: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400만원) |
||
- 자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 재하도급 받은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통보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외국 공사 (예: 캄보디아○○도로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통보대상 아님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
· 복합공사 (건설공사 + 비건설공사)
전체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비건설공사는 의무대상이 아님. (단, 건설공사는 반드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