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가. 첫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①)하면

나. 둘째,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하수급인내역을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②)하여야 하고

또한 하수급인 승인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직업안정기관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함.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로 인정받은 하수급인에 대한 내역은 제출 생략

다. 셋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게 통보(③)함.

라. 넷째, 하수급인은 부여받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매월 1회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④)토록함.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현재는 하수급인이 직업안정기관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시 피보험자 관리번호를 임의적으로 부여

건설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1)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직업안정기관)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야 함

단, 보험료보고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서식인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출로 갈음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법 제86조)

이직확인서의 제출 및 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1항제1의2 및 제1의3, 2004.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