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의무가입대상공사의 판단 기준금액은 “공사예정금액”임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재료비

2020.05.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의 당연가입대상공사가 공사 예정금액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인 공사로 확대

퇴직공제 가입시 제출서류

원수급인의 경우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1부
• 2. 도급계약서(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3. 도급금액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 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 4. 착공신고서(착공계) 또는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하수급인의 경우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1부
• 2.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1부
• 3.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명시)
• 4.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공제부금의 산정 및 납부

1.산정방법

• 이번달 납부할 공제 부금액= 지난 달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1일 공제 부금액

[유의사항] “1일 공제 부금액”적용 기준

실제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적용(공사 준공시까지 계속 동일한 1일 공제 부금액 적용)

• -> ‘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6,500원

2.납부기한

• 매월 다음달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