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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한다
건설공사계약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셔야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07.4.1부터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 사업장적용신고 |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EDI 가입신청서 제출 영제 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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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정기고지 |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매월 22일경)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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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신고 (취득/상실/소득 변경)일과 |
→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8일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날) 가족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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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월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
| 일괄정고지 |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
정고지 후 EDI로 전송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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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경정고지 | →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전에·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 → 경정고지 신청결과를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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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 시스템에서 신청 → 반드시 “가상계좌”로만 납부 |
→ 유선 및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 →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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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납부 |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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