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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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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71228101618_�...(85.5KB)
- 작성자
- 관리자
- 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
□ 개요
1.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
2.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 통보대상
1. 2008년 1월 1일이후 원도급업체로부터 4천만원이상(VAT포함)에 대하여 신규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통보방법
1.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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