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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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고용할 수 있음.
단,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만13~14세 까지의 청소년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함.
■ 연소자를 고용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만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갖추어야 두어야 함.
■ 연소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만18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연소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부하여야 함.
■ 연소자에게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는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음.
☞ 일을 시키면 안되는 곳: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까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 또는 양조의 업무 등
☞ 일을 시켜도 되는 곳: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성인과 같은지?
하루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합의하여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연소자에게도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시간당: 3,480원(2007년), 3,770원(2008년)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연소자에게 직접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함.
결근 등으로 한 달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일한 일 수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만두거나 해고한 경우 모두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
■ 연소자에게도 유급휴일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1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에 평균임금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연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연소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해고예고 예외: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 월급제로서 6개월 미만 근무, 2개월 이내의 근무기간을 정한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3개월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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