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4대보험] 산재,고용보험료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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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고용보험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산재,고용을 일괄적용해 공사건별이 아닌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확정,개산보험료를 납부하잖아요.
  
  예를들면 한건의 공사에 산재,고용보험료의 경우 내역서상 (간노+직노)*3.6%...(간노+직노)*1.15%등...
  이런식으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건강이나 연금보험처럼 실제 납부한 금액대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시 발주처와 정산할때 산재,고용보험은 실정산이 아닌 보험요율대로 정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산재,고용보험료를 실질적으로는 내역상 금액보다 덜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인력보다 장비등을 많이 쓰면 간접노무비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산재나 고용보험료가 덜계산될것같은데요...)
  
  
  덜 납부한다는것은 준공시 발주처와 정산볼때 건별로 보험료가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확정보험료 계산하듯이 하면...내역서상의 보험료보다 적게 계산될듯해요..그럼 결과적으로 발주처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정산받게 되는데..
  그럼 혹시 나중에 발주처에서 더 받아낸 보험료를 환수조치라든지....그런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요즘 몇몇 발주처에서는 감사기간이라...건강이나 연금보험료등 정산받지 말아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받으면 환수조치가 다 되더라구요.
  그런 경우처럼 산재나 고용보험료도 더 받아냈다면 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나..법령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거 같아요...ㅎㅎ
  그래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답변

  우선 님의 말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자체가 일괄로 기성청구나 기타 서류제출할때 개시필통지서나 일괄가입증명원같은 서류만 제출하면 기성대금을 받는데..나중에 확정정산때 보험료가 받은것보다 적게 계산되어 발주처에서 환수처리 하느냐는 건데..고용산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원청사에서 노무비대장을 전부수거해서 계산하거나... 하수급인원청공제대장을 제출하라고 하진 않는이상은요..
  
  연금,건강은 그실적에때라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받는(사후정산제도)제도이기때문에 나중에 영수증대조를 통한 환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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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현 (주)한국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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