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4대보험] 공동시공방식의 건설공사 적용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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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업체 가,나,다가 관공서로부터 각각 지분율 70%, 20%, 10%의 공동도급공사를 계약하여 지분별로 가는 일괄적용사업장으로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나는 개별사업장으로 성립신고 및 보험료신고서 제출, 다는 현재 미신고 하였을 경우 공동도급사가 합의하여 대표사로 보험가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사업개시신고(성립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건의 경우 공동시공방식의 공사현장으로 각사가 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참여업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사(주관사)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 • 원문경로

  • 답변일

    1219637286

    최제홍 (주)한국경영원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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