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려고 합니다.(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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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현장 일용근로자)를 채용할려고 합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일용직 외국인을 채용 계획이시라면 두가지의 외국인 고용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 건설업 고용특례자 고용이 있겠습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철차
  
  1.내국인구인노력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3일 ~7일)
  
  2.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3.외국인근로자 선정및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하여 사용자가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4.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사용자는 직접 또는 산업인력공단에 체결을 대행시켜 근로계약 체결
  
  5.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발급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산업인력공단에 대행 가능).
  
  6.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사용자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 가능)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취업교육 이수(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
  
  7.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노동부)
  -출입국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 노동부간 업무연계체제 구축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
  
  *건설업 고용특례자(방문취업 동포) 도입 절차.
  
  1.방문취업(H-2)사증발급, 입국
  -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사증발급(재외공관)
  
  2.취업교육 이수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3.구직신청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서제출
  
  4.내국인구인노력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3일)
  
  5.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3~7일)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6.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체결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및 자율구직 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근로개시신고 & 취업개시신고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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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주 (주)한국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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