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근로내역신고] 하도급계약시 산재,고용,.건강,연금 등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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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업체의 경우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하도급계약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하지않는 이상 원도급업체의 의무사항이므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납부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고용보험
  고용보험 역시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하지않는 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납부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하수급인내역신고를 해주면, 하도급업체에는 하수급관리번호가 부여되며, 하도급업체는 하수급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해주면 고용보험신고업무는 마무리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사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피보험자 즉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만 사후정산제가 적용됩니다.
  현장별로 사후정산제신고절차에 따라 적용신고, 피보험자취득,변경 및 상실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전히 근절되지않고 있는 불법하도급현장일 경우 적법한 하도급업체에서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4대보험신고를 직접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 실업급여신청,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법하도급이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원문경로

  • 답변일

    1219889310

    엄은정 (주)한국경영원전주지사

  • 만족도

    매우만족

    보통

    나쁨

• 주)청호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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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보험료신고시 하도급업체에서 산재, 고용보험료를 내야하는지요? 하수급인정(확인)되어있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보험료신고시 하도급업체에서 산재, 고용보험료를 내야하는지요? 하수급인정(확인)되어있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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