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게시판의 답변은 업무질의에 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건설업무관련 신고 등의 근거자료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 - 근로내역신고] 건설현장 일용노무비신고기한 경과시 처리절차관련문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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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04월부터 용인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했습니다.
4대보험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1. 한달간 총지급한 금액을 신고하는건가요?
2. EDI에서 일용근로자별로 취득신고하면되는지 아니면 다른 신고양식이 있나요?
3. 4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7월부터 신고해도 되나요?
4. 4월분부터 소급 신고할경우 과태료나 가산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답변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우선 건설현장의 경우 2005년1월1일부터 건설업등록이 된 건설업체는 원도급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공사일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사일괄에 가입된 업체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건설공사일괄에 가입된 건설업등록 건설업체는
원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착공일부터 14일이내 개시신고를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EDI 혹은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양식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이듬해 3월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되므로 당장은 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 대신 금년 3월31일까지 신고했던 개산보험료는 분기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가 미납되어있을 경우 연체금 이외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기한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시신고는 좀 늦더라도 특별히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신고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내역신고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신고독촉공문이 날아오는데 공문에 기재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이상의 기간동안 진행되는 공사에 월2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만 현장별로 사업장가입신고 후 EDI로 취득과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6개월정도 늦게 소급신고하더라도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는 않지만 해당근로자들은 그 동안 지역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별개로 2007년1월1일부터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급조서라는 양식을 통해 분기마다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경과할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는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는 10월말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유)성우토건 
